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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저작권법 제1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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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저작권법 제10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정진
2
영진
1
세양
1
지안
1
이산
1
세종
1
정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방조]〈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‘다시보기’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하,1881]
   저작권법위반방조
  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8. 대전지방법원 2015. 2. 11. 선고 2013노525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·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·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)][미간행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3년
9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1도1435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인정된죄명:저작권법위반방조)·저작권법위반방조][공2013하,2014]
  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
   저작권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13. 8. 23. 선고 2011도1957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인정된죄명:저작권법위반방조)·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(인정된죄명: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방조)][미간행]
   저작권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법

11. 대전지방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1고단4392, 2012고단4510(병합)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·피고인2·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)][미간행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. 11. 선고 2009노723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내지14에대하여인정된죄명:저작권법위반방조)·저작권법위반방조][미간행]
  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
 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0년
2009년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고단3683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내지14에대하여인정된죄명:저작권법위반방조)·저작권법위반방조][미간행]
  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
  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3년
24. 대법원 2003. 10. 23. 선고 2002도446 판결
  [상표법위반(공소취소)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공소취소)·저작권법위반][공2003.12.1.(191),2275]
  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25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2도4849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 ][집50(2)형,779;공2003.1.15.(170),284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1996년
26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4도2423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[집44(1)형,971;공1996.5.1.(9),1321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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